인구감소지역이 주목받는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저출산, 수도권 청년 인구 집중,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지방 도시와 농촌은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민 수 감소가 아니라, 지역 경제 침체 → 일자리 부족 →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 18곳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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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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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 행정안전부 지정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행안부 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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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기 : 5년 단위 재검토 (최초 지정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 현황
전국적으로 총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부 광역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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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곳) : 동구, 서구,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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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곳) : 남구, 서구,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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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곳) : 강화군,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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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곳) : 가평군,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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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2곳)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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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곳)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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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9곳)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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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곳)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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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6곳)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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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5곳)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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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1곳)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시군구별 인구통계보기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아직 지정 단계는 아니지만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한 18곳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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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동구, 중구,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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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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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중구,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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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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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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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경주시,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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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통영시,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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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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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동두천시, 포천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평가 기준 (8가지)
정부는 단순한 인구 수가 아니라 아래 8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합니다.
- 연평균 인구증감률
- 인구밀도
- 청년 순이동률(19~34세)
- 주간인구(소비·경제활동 지표)
-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 유소년 비율(14세 이하)
- 조출생률
-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혜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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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 생활 SOC 확충,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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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 지방세 감면, 국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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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청년·신혼부부 귀향 지원, 주거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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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 정책 : 농촌·어촌·산촌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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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원 : 중앙정부–지자체 협업 강화
특히 최근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인구감소지역이란 무엇인지, 지정된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법적 근거, 평가 기준, 지원 혜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위기에 놓인 지역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